“개성공단 재가동ㆍ파주 통일경제특구 연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13년 9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연합뉴스)

2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하루빨리 재개되는 것이 우선이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파주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면서 물류 편의 등에서 남북 교류가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제2 개성공단’이 거론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에 개성공단과 파주 통일경제특구를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파주 통일경제특구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개성공단은 노동집약 산업이 주가 됐다면, 파주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지역이 교역, 생산, 금융 등이 밀접하게 결합 돼 발전하면서 개성공단 내 제조업이 국내 첨단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과도 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다.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 접경지역 개발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범부처를 아우른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통일경제특별구법’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대 국회 때 제출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6개를 모아 ‘대안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6개 법안에 대한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8개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 법안 6개는 경기·강원 북부에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의 경제특구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북제재 등으로 전략물자 수출이 통제되는 개성공단과 달리 남한에 특구를 설치하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중국 등 국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협 규모와 성격이 확대되면 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경제특구 관련법 1호 법안은 박정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한 달 뒤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같은 해 10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