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수역 조성 움직임 빨라질까…4개 부처 장관 서해 연평도ㆍ백령도 방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5일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NLL 지역을 방문해 연평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방일보)

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평도ㆍ백령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NLL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NLL 기준 남북 등면적으로 평화수역을 조성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명균 장관은 백령도 어민 간담회에서 "10·4 선언 이후 (남북) 공동어로를 만드는 안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담당했다"며 "앞으로 협상할 때 과거 안을 참고하면서 바뀐 부분을 반영해 새롭게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NLL 기준 남북 등면적 원칙이 훼손되면 NLL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우리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정부는 서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던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썼다. 북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해 북한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 같은 해 12월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추가로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