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도 내 집”…집값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자가점유율

2006년부터 자가점유율과 주택 가격은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양상이다. 집값이 오를 거란 확신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던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점유율은 전년보다 0.9%p 상승한 57.7%로 2006년 동일 조사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점유율은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집값과 자가점유율은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2006년 11.6%라는 기록적인 전국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3% 이상의 연간 상승률을 2008년까지 이어가는 동안 자가점유율은 오름세였다. 2006년 55.6%에서 2008년 56.4%까지 오른 자가점유율은 2016년(56.8%) 전까지 동일 조사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세를 보이더니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가격이 침체한 양상을 보였다. 2014년 전국 자가점유율은 53.6%로 2006년 동일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4년 하반기 취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일명 ‘초이노믹스’라는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 ‘빚내서 집 사자’는 구호까지 동원되는 가운데 대거 불어난 유동성은 장기간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 서초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015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집 사면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는 믿음이 팽배했다”며 “사람들이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갭투자에 나설 수 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2016년 자가점유율은 최저치였던 2년 전 기록에서 4.6%p 상승해 지난해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의 동일 조사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유지된 가격 상승세는 시장의 ‘내 집 마련’ 의지를 더욱 부채질했다. 실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의 내 집 마련 의식을 설문한 결과 국민의 82.8%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4년(79.1%)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결과다.

반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가점유율이 오르는 동안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1인당 주거면적은 줄었다. 2014년 99만 가구(5.4%)까지 감소해오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난해 114만 가구(5.9%)까지 늘었다. 1인당 주거면적도 2014년 33.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31.2㎡까지 감소했다. ‘좁고 불편해도 일단 내 집을 갖자’는 흐름이 일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자가점유율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집값이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자가점유율이 지난해 많이 올랐어도 선진국이 60% 중반대를 형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정부 규제로 집값이 진정되면서 거래 절벽이 발생한 가운데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에 신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자가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자가여도 주거 환경이 나쁘면 삶의 질이 좋을 수 없다”며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도 계속해서 늘려갈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