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추진 속도 내는데…北경제상황 파악도 못하는 정부

▲북한 GDP 추이(통계청)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남북의 경제협력 시기도 앞당겨지는 와중에 정부는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을 놓고 정부 기관 간 공표한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4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2015년 기준 648달러다. 2014년 696달러에서 더 떨어진 수준이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1인당 GDP는 2000년 462달러에서 2005년 548달러, 2011년 638달러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내놓은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2014년 기준 1147달러다. 600달러대 수준인 통계청과는 배 가까운 차이다. GDP 규모는 34조 원으로 역시 같은 해 통계청이 제시한 174억 달러(환율 1200원 적용 시 약 21조 원)와 큰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한 1인당 GDP가 통계청이 같은 연도에 제시한 값과 다른데, 이는 명목 GDP(한화)를 1달러당 1200원으로 일률적으로 환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1인당 GDP를 1100달러로 보고 평균임금을 우리 돈(달러 환율 1200원 적용)으로 환산하면 월 10만 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통상 한 국가의 연간 평균임금은 그 나라의 1인당 GDP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북한 GDP는 (통계청이) 직접 산출한 게 아니고 유엔(UN)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라며 “유엔은 북한화폐를 기준으로 잡고 미국 달러로 환산해 우리 돈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의 수치는)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값에 환율 1200원을 적용했는데 당시 환율 평균은 이보다 낮았다”면서 “유엔과 통계청이 추계한 북한 인구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구의 경우 2015년 기준 유엔은 2515만5000명 규모로 관측했고, 통계청은 2477만9000명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와 국내기관, 또 국내기관 간 지표가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하고 효과를 높이려면 북한의 경제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