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해야…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입력 2018-05-14 15:1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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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주재…대한항공ㆍLG그룹 사주일가 역외탈세 수사 탄력 받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근절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 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역외탈세 혐의 수사와 LG그룹 사주일가 역외탈세 의혹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를 비롯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한파가 다시 한번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