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민생입법체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1일 머리를 맞댔다.

이는 ‘각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18일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각 당의 관심법안은 23일 오후 3시까지 교환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체 회동은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경 회동을 갖고 운영 방식과 계획,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법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4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8명이 참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내용은 민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야간) 많은 점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논의 여부 질의에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전에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생 법안 뿐만 아니라 기타 현안 등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 법안 처리 성과는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이 관심을 두는 '중점 법안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혁신 5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이나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사업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드루킹 방지법과 방송법 처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