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관세 폭탄, 미국 경제에 득(得) 아닌 실(失)인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관세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득보다 실을 더 안겨줄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분석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자동차·트럭·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가 넘어 트위터에 “곧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은 일자리를 빼앗겨 왔고,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가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수혜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이 자동차·트럭·부품 분야에서 가장 큰 수입량을 차지하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들 국가는 현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은 고급 세단이나 소형차가 대부분이다. 소형차의 이점은 낮은 가격이다. 관세가 붙으면 가격 면에서 이점이 사라져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나 소형차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산 자동차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같은 미국 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소형차 분야에서는 거의 발을 뺐다. 콕스오토모티브의 레베카 린드랜드 애널리스트는 “미국 외 지역에서 소형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선택지 대신 미국 시장에서 아예 판매를 멈추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고급 세단의 수요는 가격의 영향을 덜 받는다. 즉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미국 시장에 고급 세단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이나 고용을 늘릴 가능성도 적다. 새 공장을 설립하는 데는 계획단계부터 실제 생산까지 적어도 5년이 걸린다. 지금처럼 대외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옮기기란 쉽지 않다. 린드랜드 애널리스트는 “단순히 수도꼭지를 돌려 미국에서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주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미국 내에 많은 공장을 돌리고 있다. CNN머니는 이들 업체가 미국 내에 운영하는 수십 개의 공장은 GM, 포드 FCA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일본 도요타의 대변인은 “우리는 곧 미국에서 11번째 공장을 세울 예정”이라고 이날 성명을 냈다. 이어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은 1200만 대에 달했다”며 “그런데도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믿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오토트레이더의 마이클 크렙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결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미 의회 내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자동차 딜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 코디 러스크 회장은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여기는 것은 미국 소비자, 딜러, 업계 종사자들에게 재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