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금융위원장에 금융플랫폼ㆍ신용보증ㆍ규제ㆍ수수료ㆍ업종별 애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 기업은행 임상현 수석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을 발표했고, 이어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 환경 및 기업부문별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금융플랫폼, 신용보증, 규제, 수수료, 업종별 애로 등 5개 분야의 애로를 최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현실화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취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 조정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생산적 금융 확산과 동산금융 활성화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