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산업부, MB 시절 자원외교 검찰 수사의뢰…핵심 쟁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해외자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실패사업으로 꼽힌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는 당시 4조 5500억 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으나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44일 만에 최종계약을 끝냈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엔카나의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도 사업 부실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41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회수액은 400만 달러 그쳤으며, 손실액은 24억 달러다. 2009년 10월 14일 강영원 전(前)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와 상류 부분만 인수키로 한 합의가 결렬돼 귀국했으나 4일 뒤 최경환 전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협상팀에 인수 추진을 지시하고 10월 20일 정유공장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타결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핵심쟁점은 최 전 장관이 인수지시 여부가 있었는지다.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14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해 1억 8000만 달러를 회수, 손실액은 1억 7000만 달러다.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2012년 8월 이사회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결정, 이후 단독 지분인수는 고정식 전 사장이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 전 사장은 이미 본인 재직 시엔 기투자비 손실 등으로 인해 공사 단독 지분인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볼레오 단독 지분인수 등과 관련해 전임 사장 간 이견이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2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회수액이 없으며 손실액은 2억 달러다. 핵심쟁점은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 경제성이 부족한 웨스트컷뱅크 광구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