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검찰조사 조직적으로 대응”…檢과 힘겨루기 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700여 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통해 “전날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과 그에 따른 조사 대응을 하느라 다소 놀라고 힘드셨을 것으로 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직원 여러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 여러분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이것이 기관장으로서 저의 책무임을 강조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소환조사 등을 받는 경우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직원 개인만 대응하도록 하지 말고 소관 국·과장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조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길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의 견제와 비판이 거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인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내놓은 메시지에 ‘정당한 업무수행’과 ‘외부의 견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검찰 수사와 관련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를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 착수가 전속고발제 폐지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은 20여 년째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열린 전속고발권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구상엽 검사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해당 검사는 토론회가 있던 날 공정위 간부의 기업 특혜 취업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20일 조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