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정부, 경제 현실 도외시 하지 말아야... 최저임금 인상 대책 필요”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13 지방선거 이후 여당과 야당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생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총계 수치를 근거로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한국당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통계를 근거로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벼랑 끝에서 몸부림치는 자영업자의 신음소리를 꼭 들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가 인용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자영업자 한 곳당 월평균 매출은 3372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분인 3846만 원에 비해 12.3% 감소한 수치다. 음·식료품, 화장품, 가방·신발·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소매업 매출이 월 5761만 원에서 3375만 원으로 41.4%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그는 “5명 미만 서비스업이나 10명 미만 제조업 등 영세 자영업자 350만 명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 줄었다”며 “음식료품, 소매업은 41.4% 감소했다. 대구 -32.6%, 서울 -28.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저도 14년간 아내와 함께 자그마한 서점을 운영해 봤다”며 “임대료, 인건비, 수금, 공과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가게 문을 열어 보지만, 손님이 없으면 다 헛일”이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날 해당 자료를 공개한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도 매출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골목상권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개념인 것처럼 일부 언론·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을 최저임금 인상(논란)을 통해 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논란으로 만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당·정·청이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들을 국민에 잘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