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투자제한 완화 시사…기존 강경 입장서 후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검토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똑똑한 나라이며 실리콘밸리에는 가장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호해야 하며 그럴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해왔던 일이며 CFIUS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내부적으로 CFIUS 개혁과 수출 통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미국 IT기업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경고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해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CFIUS를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강력히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FT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논의와 관계된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투자제한을 실시할 계획은 중단됐다고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까지 중국에 투자제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핵심분야를 개발하는 중국의 ‘중국제조2025’를 겨냥한 규제를 추진하던 ‘매파’는 타격을 받게 됐다.

미 상원에서는 CFIUS의 심사 권한을 확장·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날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가결됐다. 새 CFIUS법은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한 강화로 중국의 기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F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