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대전] 최재웅 변호사 “북한 투자, ‘중국 모자’쓰고 하면 효과적”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팀 최재웅 변호사가 '북한투자 관련 법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테크·핀테크·창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3개 시중은행과 기관 70여 곳이 참가한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금융권 취업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가상화폐·블록체인·부동산·재테크·증권 등 투자 강연을 진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무법인 바른 최재웅 변호사는 29일 오후 1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북한투자 관련 법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금 북한이 제일 필요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사회적 생산기반)다”며 “철도나, 도로, 항만 등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발을 위해선 다양한 국가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다자간 협력’이 꼭 투자 규모 때문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는 것처럼 북한은 개방을 했지만 남북 간의 정치적 이슈로 남한만 북한에 투자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중국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중국 모자’를 쓰고 (투자하면) 중국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투자지역과 관련해 최 변호사가 주목하는 곳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1억4000만 명의 중국 동북 시장이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단순히 북한 내수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특구에 투자해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루트를 고려하면 좋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투자에는 방해요인도 있다. 현재 유엔과 미국 행정부의 대북재제가 남아 있다. 최 변호사는 “대북재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 투자는 어려울 수 있다”며 “유엔은 쉽게 풀릴 수 있지만, 미 행정부는 의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 시기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북한의 낙후된 산업과 인프라, 경직된 행정체제 역시 투자에 방해 요인”이라며 “국가 및 당국의 지나친 통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와 관련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절차 과정에서 세부규정이 미비하다”고 투자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북한을 단순히 남북 교류의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머징 마켓에 진출하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