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보경찰 개혁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입력 2018-07-04 14:58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정보경찰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고 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학자,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 7명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정보활동 업무 범위와 내용을 논의하고, 정보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홍석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가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정보활동 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마경석 경찰청 정보1과장이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힌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민애 변호사가 정보경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을 제안한다.

이후에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 활동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정보경찰 개혁 필요성과 구체적 개혁방안을 토론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4월 27일 정보경찰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정보업무 경찰의 민간영역 상시 출입 금지, 인력 축소·재배치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