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규제로 한국 ”2.6조 수출 손실ㆍ1만6000명 취업기회 상실”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의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 대형 철강 롤들이 쌓여 있는 모습.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 전쟁으로 미국 제조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타운/AP연합뉴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철강 분야 수입규제로 인한 생산유발손실은 3조6546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 원, 취업유발손실은 6538명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 수입규제로 인한 취업유발손실은 8146명으로 추정됐다. 세탁기의 수출손실액은 7억6000만 달러(8109억 원), 생산유발손실은 2조1333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5605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태양광전지 수입규제의 파급효과는 수출손실액 4억7000만 달러(5056억 원), 취업유발손실 1309명, 생산유발손실 1조1072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3463억 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수입규제로 인해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 산업에서 생기는 수출손실액 합계는 24억7000만 달러(2조6478억 원), 취업유발손실 합계는 1만5993명(한국 외 손실 포함)이다.

예산정책처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의 직전 5년 수출액 평균(5년 이동 평균 적용)을 해당 연도의 수출액 추정치로 지정하는 방식(시나리오1)과 2017년과 동일한 수출액을 앞으로도 매년 달성하는 경우를 가정한 방식(시나리오2)으로 향후 수출액을 각각 추산해 수입규제가 수출·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에 미치는 손실 규모를 계산했다. 손실 규모 추정에는 산업연관분석이 사용됐다.

산업연관분석은 동일한 시점에서는 투입요소 비율과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유발효과를 과대 추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 발생하는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나리오 1·2 중 파급효과가 적은 쪽을 택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규제 조치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손실액 원화 환산에는 2018년 1∼5월 평균 환율(1달러=1072원)이 이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