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입력 2018-07-10 10:2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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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전·현직 국방부 관계자 연루 가능성 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 등 적폐청산에 칼을 빼 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 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며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한국시각으로 어제저녁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차 8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