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미래융합포럼,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17일 개최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의 주제를 다룬다.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산업에서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O2O, 핀테크, IoT, AR/VR 콘텐츠 산업 등에 필요한 규제 개혁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며 당일 예정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규제 혁파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논의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현지 전문가도 초청한다. '잃어버린 20년'을 먼저 경험한 일본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분야의 강국으로 떠오로는 중국은 어떤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승훈 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축사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장과 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김정수 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개혁정책의 실패 원인을 주변국가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겠다"면서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인 실제적인 규제 개혁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문화콘텐츠기술학회, 한국게임학회, 사단법인 콘텐츠경영연구소에서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