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5조 원 규모 사업 중단…스리랑카·파키스탄에서도 주권침해 논란
미국과 중국은 6일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관세를 서로 발효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미국은 10일 “중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 보복했다”며 20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맞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국제 사회의 공조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육로와 해상 교통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등 인프라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바탕으로 다자간 무역 체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해 무역 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5월 정권 교체를 이룬 말레이시아다. 나집 라작 총리 재임 당시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술과 치아의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았다. 하지만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정계에 복귀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마하티르 총리는 국영투자기관인 1MDB 부패 사건을 조사하면서 중국이 지원한 2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단시켰고 싱가포르와 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폐기했다. 림 구안 응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 사업들을 재검토하면 말레이시아에 필요한 재원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곧 고위 관료들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사업 중단은 단순히 양국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다.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불만을 품은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과 파키스탄 과다르 항에서 진행되는 해상 수송 인프라 구축 작업은 주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딪혔다.
FT는 중국이 2011년 미얀마의 미트소네 댐 건설 중단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정권 교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트소네 댐은 과거 미얀마 군사정부와 중국이 합의해 이라와디강에 건설하기로 했던 수력발전시설로, 2011년 미얀마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아론 코넬리 로위연구소 동남아시아 사업 책임자는 “중국이 오랫동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