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국토부장관-수도권광역단체장, 국토교통정책 공동행보 눈길

입력 2018-07-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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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오른쪽 첫 번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왼쪽 첫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친환경 대중교통,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등을 논의하며 공동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여당(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순조롭게 이뤄졌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공동 생활권임에도 그동안 정치색이 달라 공동의 정책을 펴는 데 애로를 겪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고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 명(5000호)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북·충남·세종 등의 지방도 권역으로 묶는 교통·주거정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