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음달부터 경비 직불카드로 계산…영세ㆍ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

입력 2018-07-24 11:3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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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은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 등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대책 중 하나다.

이번 정부구매카드의 직불카드 도입으로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0.3%포인트(p)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상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이지만 직불카드는 0.5%이다. 또 연매출 3억~5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수수료는 1.3%를 부담하지만 직불카드는 1.0%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과 함께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회수 기간은 4~6일인데 반해 직불카드는 3~5일이어서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이미 정부구매카드로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난해 말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예산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직불카드 전면 도입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을 선호했다. 이번 청와대의 선도적인 전면 도입으로 전 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총 83억 원 상당으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 시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약 2500만 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신용카드 사용 규모는 약 6642억 원이어서 전 부처로 확산된다면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사수수료 부담률은 더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이외에도 2017년 추석, 2018년 설 등 명절에 대통령 이하 전 직원의 복지포인트 30%(2억5000만 원 규모)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