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27일 기후변화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극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을 담은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수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8개 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해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Bridge)' 협력을 북극권까지 넓혀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협력 등을 통해 조선 수주를 확대하고, 북극경제이사회 협력사업 추진으로 북극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내륙수로 이용 복합운송 물류루트 개발 등 해운‧물류 분야에 진출하며,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북극항로 해운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러시아와 기단반도 가스전 개발사업(2023년 이후 연간 1800만톤 생산 예상) 협력,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건조 등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북극 연안국과 공동으로 에너지·광물 및 수산자원 조사를 실시해 과학적 검증과 파트너십 구축도 병행한다.
아울러 북극권의 핵심적인 국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4개의 북극이사회 협력과제를 2022년에는 10개로 늘리고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기존 6개국에서 이사회 8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북극서클 지역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북극프론티어 회의에 한국세션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의체 참여를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북극협력주간’(매년 12월 개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사무국 설치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북극정책 협력회의’를 구성해 북극권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교류협력센터 설치와 분야별 북극교류협력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극지활동 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와 연계해 남·북극의 과학연구, 환경보호, 인력양성,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극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장기비전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해 극지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올 연말까지 ‘극지 2050 미래 청사진’도 마련한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북극은 우리의 과학영토와 경제영토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공간”이라며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