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30만 원 환급…대상 조건은?

입력 2018-07-30 15:20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 받게 되면서 환급대상자 조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

그동안 평균 200만 원 이상인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도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으로 2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