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일손 부족 해소 묘책은…시골 우체국을 활용하라

▲1월 11일 일본 도쿄 시부야 구역의 횡단보도를 바쁘게 건너고 있는 사람들. 도쿄/AP연합뉴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방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심화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2만4000개의 우체국과 손잡을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면 업무 가운데 일부를 우체국에 위탁하면 업무량이 적은 지방 우체국은 새 사업을 얻어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그만큼 상쇄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주유소와 은행, 편의점이 떠난 지역 공동체에도 우체국만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우편체계가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국영 우편 시스템을 일본우정주식회사로 민영화한 뒤에도 우편 업무의 공공성을 인정해 세금을 투입해왔다. 지난달 우편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우체국의 광범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200억 엔(약 2013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철도 회사들도 우체국의 훌륭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이용객 수가 적고 관리할 인력도 부족한 지방의 철도역의 업무를 그 지역 우체국에 위탁했다. 지난달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는 일본우정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우체국에서 기차 탑승권 발권 등의 서비스를 맡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우정주식회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공서비스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향을 띠기 때문에 서비스 영역 확대는 우체국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전국 약 80% 지역에서 우편 서비스가 적자 운영되고 있다.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률에 따라 일본우정주식회사는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 정부는 기존에 거둬들이던 세금에서 200억 엔 정도 손해 볼 예정이다. 이미 민영화된 주식회사의 주식 절반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 혜택까지 준다는 것에 집권당에서도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높게 사 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제2의 직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전문교육 훈련제도를 통해 교육받고 간호사와 복지사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러한 업종으로 재취업을 목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재직 중이면서 재취업 교육을 받는 직장인을 위해 지원 기간도 늘린다.

일본 노동성에 따르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60%가 현재 일하고 있는 재직자이고 이중 40%가 이직을 진행 중이다. 제도를 위한 재원인 고용보험 적립금은 6조 엔에 이르는데, 제도의 효과와 낮은 실업률로 실업 급여 지출이 감소하면서 더 많이 쌓였다. 신문은 이렇게 지출되지 않고 쌓인 돈이 재취업 교육에 쓰이면서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