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퇴임…"사법농단 의혹 안타까워"

입력 2018-08-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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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신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석 대법관(사진=연합뉴스)

6년의 임기를 마친 대법관 3명이 최근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 대법관은 이날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고 대법관은 지난해 2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나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고 대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일부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자신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와 겹치면서 책임론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 대법관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