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삶과 밀접한 10대 과제 선정…7조원 투입

정부가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도시재생,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7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여가·건강활동 지원 분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지역 활력 분야)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 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생활안전 및 환경 분야)를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10대 과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증액한 7조 원으로 편성해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여가·건강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에 국민체육센터 60곳, 다목적 체육관 20곳, 복합커뮤니티센터 5곳을 마련한다. 또 국립박물관 등에 가상·증강(VR·AR) 체험관을 설치 보강하며, 국립과학관·미술관 등 노후전시관을 개편한다. 또 국립공원 내 야영장 6곳을 확충한다.

지역 활력을 위해 도시재생 로드맵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현재 68곳에서 168곳으로 확대하며, 도시재생리츠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20%에서 50%로 늘리고 금리도 인하한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어항을 연계한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낙후한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농축수산업 분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영농도 확대한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곳,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1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노후 산단 재생과 스마트 공장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근무·정주 여건이 우수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현재 6곳에서 13곳으로 늘리며 스마트공장 지원대상을 2100곳으로 확대한다.

생활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7곳, 미세먼지 차단 숲 60㏊ 조성에 나선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1070기, 수소차 충전소는 20곳 설치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농가·협동조합 등에 태양광 설치 금융을 지원하며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등의 복지시설의 화재 예방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수리, 농어촌 노후주택 등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회의 내용을 수렴해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