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새로운 위기 직면…뉴욕, 미국 도시 최초로 차량공유 등록 제한

▲미국 LA 시내의 한 자동차에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로고가 붙어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 시의회는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공유 면허의 신규 등록을 1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LA/AP뉴시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는 이날 차량공유 면허의 신규 등록을 1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미국 도시 중 이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뉴욕이 처음이다. 시 당국이 차량 기사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수주 안에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서명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규제가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산업을 공정하게 규제하며 혼잡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소 이 법안에 찬성해 온 블라지오 시장은 “앱 기반 차량공유업체의 억제되지 않은 성장으로 인해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 존슨 뉴욕 시의회 의장은 “우리는 적절한 제한이나 규제 없이 성장하는 산업에 새로운 면허 발급을 중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운전자를 보호하고 산업에 공정성을 부여하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뉴욕시가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이 도시만의 독특한 제도 때문이다. 차량공유서비스가 도입된 대부분 도시에서는 운전기사가 신원조사만 거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반면 뉴욕의 우버 기사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택시·리무진위원회는 이를 모니터링한다. 뉴욕의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는 다른 도시보다 전문적인 경향이 있어 이전에 택시 기사였던 사람들도 다수 종사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재 뉴욕에는 8만 대 이상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도시 혼잡 외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차량 수가 늘어날수록 수입이 줄면서 지난 8개월 동안 6명의 기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사들의 약 40%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대상에 해당하며 약 18%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대상이다. 이날 기사들은 시청 앞에 모여 규제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다. 우버의 부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도 제한 조치를 환영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다니엘 필슨 우버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1년간의 신규 면허 발급 중단은 지하철 수리 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는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버는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측은 “그러나 수요 증가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용료가 오르고 승객의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시의 결정은 상장을 앞둔 우버와 지난해 9월 임명된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에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내년 하반기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 런던 등 우버를 규제하려던 도시들이 뉴욕의 사례를 따르는 경우 우버의 성장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