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만지작’…국토부 남은 카드는?

서울 주택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추가 규제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수단이 대부분 나온 상황에서 개발 호재 덕에 자연스레 오르는 집값을 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한국감정원의 8월 1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오르며 상승 폭을 4연속 키웠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개발’ 공언이 나오면서 영등포·용산이 치고 나가는 한편, 진정세를 보이던 강남·송파·성동·양천이 고개를 다시 번쩍 드는 장세가 연출됐다.

때문에 규제 약발이 벌써 다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종합세트를 내놓았지만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 이하로 유지된 기간은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3개월여의 기간뿐이었다. 성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 예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다”며 “보유세 인상 내용을 두고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미루던 거래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이 금세 들썩이자 정부는 주택 시장 단속과 투기지역 추가 엄포로 일단 맞서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국세청, 감정원 등과 함께 8일 회의를 거쳐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10월까지 서울 전역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 건을 잡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20일부터 2개월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단속에도 나선다.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로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추가 지정 대상에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황서 투기지역이 될 때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 규제만 추가되는 셈이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투기지역인 서울 11개구가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따라서 서울 전반을 아우르는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월 가을 성수기 주택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가 규제가 검토될 수 있다”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3년 거주요건 강화나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조치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분양시장 식히기 용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미계약 동호수 공개 의무화 등도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성과를 정치적 성과와 연계시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책서 나온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보완적인 추가 대책도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세제 개편 등 대부분 규제수단들이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