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로 대북 제재 위반…므누신 “비핵화 실현까지 제재 계속”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을 지원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독자적인 제재 대상에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새로 포함했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관련 제재를 한 것은 12일 만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새 제재 대상이 된 중국의 다롄선문스타 국제물류회사와 이 업체의 싱가포르 자회사 신SMS는 문서를 위조해 북한에 연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이상의 술과 담배 등을 수출했다. 러시아 프로피넷주식회사는 북한 선박에 최소 6차례 항구 이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배는 대량의 석유 정제품을 적재하고 있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미국 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불법 선적을 조장하고 북한에 수출하는 회사, 항만, 선박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불법 선박 운송을 통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불법적인 선박 운송을 중단할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다”면서 “집행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