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인위적 추진 … 공공부분 확대정책 중단해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발언에 대해 "야 4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의지표명을 한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장 대표는 "여야정간 협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로부터 시작된다"면서 "20대 총선 민의는 다당제였고, 다당제 근간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67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당일에 하루만에 합의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획기적인 경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이 4%대의 호황을 구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성장은 2%대로 추락, 체감실업률 11.4%로 집계 후 최악 상황"이라며 "지금 적절한 국가적인 합의에 기초한 정책 추진이 없으면 잃어버린 20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인위적 추진과 공공부문 확대정책 중단하고 규제개혁과 민간경제 활성화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정에 부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형벌제외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지원 통한 해결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정건전성의 훼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대표는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을 속히 비준할 것도 언급했다. 그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판문점 선언이 비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끈기 있고 의연하게 북미간 중재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