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부패인식지수(CPI) 높아질수록 경제도 성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강연에 나섰다.(이지민 기자 aaaa3469@)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CPI가 10점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52% 제고된다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는 연평균 5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CPI 40위권 복귀를 목표로 2021~2022년께에는 CPI 20위권을 달성하고, 한국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윤경SM포럼 8월 정기모임에서 '함께하는 청렴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는 강준석 블랙야크 상무, 진정희 지멘스 차장, 유원무 풀무원 부사장, 조송만 누리텔레콤 회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6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부패에 관한 인식 수준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017년 권익위가 시행한 전국 청소년 정직인식지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54.7%는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답했다. 동시에 작년 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 6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공공ㆍ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 정체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국제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54점(100점 만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51위였다.

CPI는 정체하는 가운데 권익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상승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박 위원장은 청렴에 관한 인식이 이처럼 정체 도는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구조적 비리, 권력형 부패에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정권마다 친인척 및 측근 비리가 발생하며 정경유착 관행 등이 그 예다. 두 번째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한다는 점이다. 법무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은 청렴도 하위기관으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하위 기관의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국민 전체의 청렴도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청렴한국’을 위한 권익위의 노력을 소개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1월에 개정된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청탁방지 담당관을 교육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