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막무가내 소득주도성장…이게 올바른 정부인가”

입력 2018-08-27 10:28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데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정부, 과연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분배 구조를 바로 잡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오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과 관련해 “과연 올바른 정부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황 전 청장의 교체가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조사에서 가계의 소득격차가 현 정부들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규제를 가하고 세금 걷는 것도 수단이 되지만, 유동성자금이나 산업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산업경제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몇 년 전부터 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강하거나 멈췄고, 이 정도 되면 돈의 흐름이 왜곡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실에서 공인중개사들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 정책 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남을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올리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낳아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