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주당에 ‘‘규제혁신 5법’ 공개토론 제안”

입력 2018-08-29 17:18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 4월 국회 본청에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공개토론을 개최하자고 29일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규제혁신5법을 비판한 정의당 논평에 반박 자료를 낸 것에 대한 요청이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재반박 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 잡기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규제혁신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으로 정의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제혁신5법을 비판한 정의당 논평을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규제혁신5법 내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후 제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패싱'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개최에 대한 민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