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7개 시ㆍ도지사 간담회…최대 화두는 ‘일자리’

‘지역 주도+중앙 지원’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실행계획 구체화

‘생활 SOC’ 내년 정부서 8.7조…국정현안 논의 분기별 개최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시·도지사 17명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들은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일자리 선언은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노사정 협력 등 7가지 의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주도(leading) + 중앙 지원(supporting)’ 방식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올해 4분기 중 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하되 여건 조성 시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내년 8조7000억 원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2조 원 규모 발행 확대 △지자체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최대 9% 현실화 △식사시간·야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영업 활성화 △수수료 0%대 ‘제로페이’의 지자체 공동 활용 및 활성화 협조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도시와 상생발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좋은 일자리 정책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씩 매번 개최해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실 내에 지역 현안점검회의를 두고 지역 현황, 정책 의제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는 분기별로 정례회하면서 앞으로는 상향식(지자체 중심 발의)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