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기 국회 대비 워크숍 … “최저임금법, 전면 보완 입법 필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31일 오후 강원 고성군 국회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위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31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고 경제 정책 전략을 가다듬었다.

정동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이날 워크숍은 평화당이 내세운 '현장 중심의 정당'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평화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강원 고성 국회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1년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업종ㆍ지역에 구애받지 않도록 전면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촌 문제와 관련해 대북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 문제는 유엔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할지 차관 형태로 지원할지는 논의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농업예산이 14조6000억 원 정도인데 앞으로 예산 5%는 증액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자리 안정기금 등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한 사례 전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일자리 안정은 복지적 차원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에 유효한지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테면 유류세 가격을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수준인 10%로 낮추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기세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국가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어 분배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기가 가진 소득의 상당부분을 줄여서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에도 부룩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은산분리, 완화하는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동감이나 급격하게 대폭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산업자본 허용할 것인지 각각의 입장은 별도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