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여성공무원 6.3%…10% 달성 목표 '한 발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상반기 부문별 추진 실적.(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8년 상반기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결과는 2018년 6월 말까지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부문 고위공무원과 본부과장급 여성 진출 현황을 보면, 고위공무원단 전체 6.3%, 본부 과장급 16.4%에 여성 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본부 과장급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을 연내 15.7%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뛰어넘는 달성률을 보였다. 지방 과장급(5급 이상), 지방공기업 관리자, 공공기관 임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도 당초 세운 목표를 충족했다.

2017년 4명에 불과했던 국토부의 여성 과장 수는 2018년 10명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최초 여성 1급 승진을 임용하고, 최초 여성 장관비서실장, 최초 여성 국토관리소장을 임명하는 등 결과를 보였다. 산업부와 조달청도 최초 여성 1급 승진 임용을 발표했다.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 대상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했으며,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문은 시범운영 중인 기관뿐만 아니라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대학정보공시지침'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했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군인 부문은 여성 군인의 초임 임용 규모를 2017년 상반기 724명에서 2018년 상반기 982명으로 확대하고, 공군 조종사의 경우 모집 경로를 다양화하여 여성 임용을 늘렸다. 동시에 여성 군인 보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경찰 부문은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계획 수립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여성대상 범죄 지방청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여성수사관을 2019년 50%까지 임용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여성비율도 2018년 5월 5.7%에서 2020년 10%까지 확대한다.

해양경찰은 여성경찰관이 2017년 상반기 46명에서 2018년 상반기 59명으로 늘어났다. 파출소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여성 리더십 교육을 최초로 개설하기도 했다.

500개 정부위원회의 전체 평균 여성참여율은 40.7%(2018년 6월)로 법정 기준 40%를 준수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13년 1902명에서 2018년 6월 339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중 70.4%(352개)다. 2017년 66.3%(289개)에서 4.1%p 상승했다. 40%를 미달한 위원회 145개에는 모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93명으로 이뤄진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에 여성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나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