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농협금융 등 6곳 첫 타깃

금감원은 4일 종합검사 시범 시행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중복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경영실태 평가 검사가 예정돼 있던 6개 금융사를 우선 선정해 종합 검사키로 했다. 이는 기존 경영실태 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준법성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해 오히려 종합검사보다 검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3년 만에 돌아온 종합검사… ‘NH농협은행·지주’ 정조준 = 시범 대상은 NH농협은행·지주와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 전 금융권에서 골고루 선정됐다. 단, 즉시연금 조정 분쟁 중인 삼성생명은 명단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는 경영관리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유리한 ‘유인부합(incentive compatible)’ 검사를 도입한다. 금융사 스스로 취약부문을 개선하도록 해 금감원의 한정된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거의 관행적 종합검사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준에 맞는 금융사 선정은 경영평가등급이나 재무건전성 비율,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 감독목표 이행 여부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모두 검토해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사 업무의 다양성과 해당 업무 권역 영향력이 큰 대형사의 시장 영향력도 함께 고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당 금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 선정하되, 업무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금감원 ‘위상 제고’·금융권 ‘부담 백배’ = 윤석헌 금감원장이 7월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금융사 종합감사 부활은 금융검찰로서의 금감원 위상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폐지됐지만,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금감원 감독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윤 원장의 철학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종합검사 부활이 무작정 ‘금융사 먼지 털기’ 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번 종합검사 실시 방안에서도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 검사 예정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 역시 수차례 “금융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종합검사 부활을 경계하면서도, ‘스마트 검사’를 언급한 금감원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