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제대로 협치 돼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가능”

입력 2018-09-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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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5일 “제대로 협치가 될 때 야당이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 협의를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협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기본 방향은 남북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 길이 맞고 지지해야 하지만, 비준동의를 했을 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 그런 걸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남북문제를 언급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으로 떠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그 안에서 비핵화는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대표는 “정부가 조급증을 가져선 안 된다”면서 “‘운전자론’이라 해서 문 대통령이 운전자를 해서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조급증이 자칫 한미 간 신뢰관계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손 대표는 “정부가 경제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혁신성장을 말로만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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