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 논란에 "밀어붙일 뜻 없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 후보자가 정견발표에 앞서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 (조현정 기자 jhj@)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민주당이 "밀어붙일 뜻은 전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됐다"며 "최대 122개 공공기관 근무 인원 5만 8000명에 대해 지방 이전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연설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노무현 정부 때 총리로 재임하며 추진했던 이 사안을 당 대표가 되자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홍 대변인은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 중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곳도, 업무 성격상 이전이 힘든 곳도 있으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안 한 이 부분을 속도 내서 해달라는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속도를 내서 지방 이전이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검토해 정부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상 기관이 정해진 것도, 밀어 붙이기식으로 추진할 뜻도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거론한 공공기관 122곳은 서울 지역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 등이다.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5만 8000명이 넘는다.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 11곳이다.

122곳 중 기술보증기금 등 6곳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상태로, 이전 대상은 나머지 116곳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현행법상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중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표를 얻는 효과를 봤던 이 대표가 이번에도 다시 똑같은 카드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 나온다.

이 같은 논란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 운운하며 사실상 한국 경제의 중심 서울을 황폐화 하겠다는 의도 밖에 없다. 대기업 연구소가 왜 다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가"라며 "우수한 인력들이 다 지방에서 근무하길 원치 않고 연구소를 떠난다"고 맹비난했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도 "(개별) 기관 성격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기관을 하나 움직이는 일이 쉬운 것인가"라며 "지역 표를 의식한,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