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정책 문제점 점검’…추경호·박명재 의원 토론회 개최

입력 2018-09-05 17:39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왼쪽)·박명재 의원(오른쪽)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또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를 비판하고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침체의 심화에 유력한 촉매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생산성 증가와 소득증가가 병행돼야 한다는 시각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토론회를 축하할 예정이다.

문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침체의 심화에 유력한 촉매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증가와 소득증가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작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