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하위 40% 기업 적자 80兆…더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 펼쳐야”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금액 기준 상위 0.1% 기업 695곳은 179조2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세무용어인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통상 기업이익으로 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익을 낸 기업은 상위 60%인 41만7264곳이며 이들의 소득금액은 330조338억 원이었다. 상위 0.1% 기업의 소득금액과 비교하면, 전체 기업 소득금액 총액의 절반이 넘는 54.30%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700곳이 안 되는 극소수 기업이 다른 기업 41만여곳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 것이다.
범위를 상위 10%까지 넓히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소득금액 상위 10% 기업 6만9533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622억 원으로, 전체 소득금액 대비 92.25%를 차지한다. 반대로 보면 나머지 90%의 기업이 기록한 이익이 전체의 7.75%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상위 0.1% 기업과 상위 10% 기업이 차지하는 이익비중은 2013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소득금액 기준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해 80조154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하위 10% 기업의 경우 매출 성격의 수입금액은 매우 크고, 순이익 성격의 소득금액은 마이너스여서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조선업계 대기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 의원은 “극심한 기업 간 양극화가 고착되고 대다수 기업이 부채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더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