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악화를 언급하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집값이 56.8%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ㆍ2 대책을 내놨지만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시즌2”라고 꼬집었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 기조에 대해서도 그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기업정책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기업은 적이 아닌 소중한 자산이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규제개혁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도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적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올해 안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뒤 여야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