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성장’ 對 한국당의 ‘국민성장’ 충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성장담론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성장론(가칭)’의 핵심은 자율경제와 공정한 배분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줄곧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를 경제정책에 도입한 것이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국민성장론은 경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 담론의 출발점은 역량 있는 국민에게 있다”면서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성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적인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느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반면 국민성장론은 먼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생산을 늘리면 소득과 소비가 늘고 재투자가 이뤄진다는 시각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위원장은 “성장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곳곳에서 보조금과 세금을 쏟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시한 국민성장론에 대해 “말만 국민을 앞세웠을 뿐 보수 정권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공격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업은 성장해도 국민은 가난해지는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이냐”며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 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