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병 만난 공급확대·종부세 강화…정부, 서울시·국회 설득 ‘관건’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3.2%로 올린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은 야당의 반대, 그린벨트 풀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관련 실무자들이 17일 청와대에 모여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를 통해 일괄타진 식의 합의가 이뤄지진 않는다”며 “21일 공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계속되는 협의 과정 중 일부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협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비롯, 환경적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반대의 뜻을 고수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주장보다 2등급 낮은 그린벨트 5등급지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9·13 대책 때 정부가 당차게 내놓은 종부세 인상안도 야당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스스로 올려놓은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종부세법 개정안을 확실히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의 종부세 강화안에 반발했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높이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와의 다른 방향성을 모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계획대로 정책을 펴려면 서울시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정부가 시세 급등지의 경우 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서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