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硏 “현 정부 500일간 경제지표 추락”

▲2016년 대비 2018년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자료=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라는 이름의 평가 보고서를 내고 △경제성장·국민소득 △일자리 △재정·조세 △국민생활 분야의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꺾였다고 주장했다. 집권 첫 해 기록한 3.28%의 ‘깜짝 성장률’은 세계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일 뿐, 올해 상반기 기준 연간 성장률 전망은 2.80%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주요 선진국이 2016년 이후 ‘추세적 상승’을 보이는 것과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슈펴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을 동원했지만 경기흐름이 하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에 적폐 프레임을 씌우고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재벌해체 등 반기업적 정채을 밀어붙였다”면서 “혁신성장은 멀리하고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결과는 투자청산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취업자 증가폭 급감, 고용률 하락 등 일자리 지표 공세도 이어갔다. 또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던 정책목표와 달리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 격차가 확대됐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자영업자 증가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 “최저임금정책을 택한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를 버렸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 밖에 여의도연구원은 △현 정부 집권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41.6%로 늘어난다는 점 △충당부채 포함 시 지난해 국가부채비율이 90%에 이른다는 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된 점 △남북경제협력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