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정감사 이달 10일 시작…도마 오르는 부동산 정책

입력 2018-10-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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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종부세·신규 택지 공급·그린벨트 해제 등 이슈

국토교통부가 피감기관으로 속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달 10일 시작된다. 올해 부동산 정책은 물론 급변하는 시장이 화두였던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계획서를 보면 이번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총 29곳이다.

일정을 보면 먼저 이달 10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다음 날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감을 받는다. 한국감정원, HUG 등에 대한 국감은 이달 18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5·16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경상·충청북도 등의 국감이 이뤄진다. 이어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종합감사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9·13 대책까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시행하고,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열된 시장을 잡지 못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밝혔으나 일부 지역에서 반대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관리 문제,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의혹, 집값이 현 정부 들어 폭등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