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미성년자·20대 마약사범 6년간 3배 증가"

입력 2018-10-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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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미성년자와 20대의 마약사범이 지난 6년간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만4123명으로 7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소율은 36%를 보였다.

연령별 마약사범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았으며, 미성년자와 2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컸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20대도 750명에서 2112명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등 순이었다.

금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