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집값 전부 상승…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 늘려야

수도권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집값이 도리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0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618만96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3곳(517만56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5곳(93만5888㎡), 서울 1곳(7만8114㎡)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21만6000㎡가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이 10.7% 상승해 가장 높았다. 2013년 79만940㎡가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은 9.94%, 2013년 해제된 경기도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역이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2016년 71만2300㎡ 해제)이 8.24% 상승했다.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와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으로 지난해 해제된 후 올해 8월까지 1.1% 상승했다.

국토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만 그 결과로 주택공급이 얼마나 느는지 제대로 추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경욱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민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 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3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