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주는 농식품 해외개척단사업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16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된 급여가 월 평균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 청년들을 파견 보내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을 시작했다. 쉽게 말해 정부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160명의 청년이 선발돼 활동 중이다.

문제는 파견된 청년개척단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은 총 60명(1기 20명, 2기 28명, 해외선발 12명)으로, 확인결과 이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체재비 1억1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물가 등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60명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제공된 체재비는 195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65만 원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인 것을 고려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8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총 100명이 파견됐으며 체재비는 2억6400만 원이 투입됐다.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88만원 수준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 월 최저임금 157만3770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55% 수준이다.

정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은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