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57억 뇌물 수수…한수원 직원 혼자서 17억 챙겨

(자료=이훈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뇌물 향응 수수액을 받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었으며 해당 기관 소속 모 부장이 혼자서 17억1800만 원의 뇌물을 챙겼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개 기관의 임직원 234명이 총 1409회에 걸쳐 57억2390만 원의 뇌물·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뇌물 수수는 1028건으로 381건을 기록한 향응 수수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22개 기관 가운데 뇌물·향응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한수원으로 31명의 임직원이 144회에 걸쳐 26억8148만 원을 수수했다. 이는 전체 뇌물.향응 수수액의 47%에 달하는 것이다.

적발 인원과 건수로는 한국전력이 94명, 56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적발금액은 9억8100만 원으로 한수원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가스공사(4억2550만 원), 남부발전(4억25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가스공사는 적발된 임직원 30명, 수수횟수는 388건으로 한전 다음으로 많았다.

임직원 개개인별로 보면 직원 1명당 최다 수수자는 한전의 모 차장으로 총 148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금액수수자는 한수원의 모 부장으로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7억18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해당 직원 모두 해임 처분됐다.

심지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한전, 가스연구원 등에서 다수의 뇌물·향후 수수 적발 사례가 나타났다.

이처럼 임직원의 뇌물·향응 수수가 전력공기업이나 자원공기업에 집중된 데는 이들 공기업들이 다수의 민간 협력업체들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훈 의원은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갑을관계라는 사업구조상 비위의 유혹이 늘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은 현실성이 있는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