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규환 의원 “네이버 경매식 검색광고 시스템 개편해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세할수록 유통·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0.7%가 포털의 검색광고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검색광고영역에서 무효(부정)클릭 등 부당하게 광고비가 지불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판매되지 않은(구매전환) 광고비까지 지불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45.5%)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검색광고는 오프라인 유통·판로의 개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라며 “그런데 경매식 광고가 도입된 이후로 소수의 기득권만이 한정된 광고상위 영역을 장악하기 쉽게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아이쇼핑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온라인 영역도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판매성사 건만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네이버 파워링크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한 판매 업체가 상위 노출되는 구조다. 이 같은 경매방식은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때마다 요금이 부과돼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광고비 산정은 경매식 입찰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4주간의 평균 입찰가만 공개를 하여서 소수의 자본이 많은 사업체가 키워드 광고 단가를 올려버리면, 소상공인들은 불필요한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구조로 사실상 광고비가 고정적인 것 아니라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온라인 검색광고 영역이 문제가 없는지 정부는 검증을 해야 하지만, 민간에 모든 것을 위임한 상태이며 객관적인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조 원의 돈이 거래되는 네이버검색광고의 신뢰성을 검증한 논문을 단 두장의 요약본 형태로 부실하게 올려놓았다”고 말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온라인 검색광고 영역의 신뢰성 검증을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